녹쿨의 일상 정보

동업이 시작될 때는 대개 계약서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남이냐”는 말과 함께 통장 하나를 같이 쓰고, 지분은 구두로 정하고, 수익은 나중에 맞춰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입니다. 15년 넘게 동업 분쟁을 자문하면서 느낀 건, 계약서가 없어도 법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내가 기대한 쪽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3년 하반기 상담했던 카페 동업 사례를 보면, A와 B가 5:5로 자금을 출자해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고, 통장도 공동 관리였습니다. 2년 뒤 갈등이 생겨 A가 일방적으로 매장을 닫고 남은 자금을 인출해버렸습니다. B는 “횡령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 관계 해산 및 청산 절차 문제였습니다. 감정은 격해졌지만, 결국 싸움은 숫자와 증거로 흘러갔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하는 민법상 조합 관계 민법상 조합의 성립 요건 민법 제703조는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서면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자, 공동 목적, 이익 분배 의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조합은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돈을 함께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했다면 조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출자 사실’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인적 노무, 영업 노하우, 상표 사용권도 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온라인 쇼핑몰 분쟁에서는 자금은 한 명이 전액 부담했지만, 다른 한 명이 운영과 마케팅을 전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합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업자 등록 신청 경위, 카카오톡 대화, 매출 정산 자료가 핵심...

아파트 단지 내 외부 차량 불법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입주민 간 갈등, 관리주체 책임,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부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정 주차구역을 점유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바로 견인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현장에서 여러 단지를 자문해보면, 감정이 앞선 대응으로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00세대 규모 단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부 차량이 3주 이상 지하주차장을 점유했고, 입주민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관리사무소는 사설 견인업체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 사건은 무혐의, 견인 조치는 오히려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의 땅에 주차했으니 불법’이라는 직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의 현실적 장벽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입주민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외부 차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 “평온한 주거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출입구가 상시 개방되어 있고, 차량 출입 통제가 엄격하지 않다면 고의적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2022년 판결에서도, 외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관리체계가 개방형이었고 출입 통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우리 아파트는 사유지니까 무조건 처벌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순 무단 주차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 또는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무단 결근 직원에 대한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평균임금 저하를 통한 퇴직금 감액의 합법성 여부는 인사·노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았으니 임금은 없다”는 상식 수준의 접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무단 결근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무단 결근 직원에 대한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평균임금 저하를 통한 퇴직금 감액의 합법성 여부 를 실제 노동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근했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했던 제조업체 사례에서, 직원이 2개월간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전액 공제했고,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했습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 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결근의 성격입니다. 업무상 재해, 병가,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무단 결근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정당한 근로 제공 거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결근의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근 사유가 정당한 쟁의행위이거나 사용자 귀책 사유라면 임금 공제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구조와 무단 결근의 영향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탈퇴 회원 대상 마케팅 문자 발송 시 과태료 수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절차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탈퇴 처리했는데 문자가 또 왔다”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헬스장, 학원, 플랫폼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탈퇴와 동시에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시스템 분리 미흡, 마케팅 DB 별도 관리, 외주 마케팅 대행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탈퇴 회원에게 광고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퇴 회원 대상 마케팅 문자 발송의 법적 문제 구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탈퇴는 통상적으로 이용 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탈퇴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탈퇴는 기존 동의의 철회를 의미합니다. 즉, 탈퇴 회원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은 동의 없는 광고 전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탈퇴 후 광고 발송은 단순 고객관리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철회 무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한 쇼핑몰은 탈퇴 고객 3천여 명에게 일괄 프로모션 문자를 발송했고, 일부 고객이 신고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DB와 마케팅 DB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위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집니다....

아파트 옥상 대피 공간 잠금장치 방치 시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화재 사고 시 관리주체 책임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 자문을 해오면서 “옥상 문은 항상 잠겨 있다”는 민원을 수없이 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외부인 침입, 청소년 무단 출입, 투신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재 상황에서는 그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 대피 공간은 화재 시 최후의 피난 통로로 기능하는 공간 입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철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기와 불길이 계단을 막는 순간 생명을 좌우하는 통로가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검토했던 사건 중에는, 옥상 출입문이 체인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주체의 과실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방법상 과태료 기준, 관리주체의 형사·민사 책임 범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책임 구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구조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 규정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옥상 대피 공간의 법적 성격과 소방법상 의무 피난시설로서의 옥상 출입문의 지위 소방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의 계단, 비상구, 옥상 출입문 등을 피난시설로 규정합니다. 피난시설은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한 상태’란 단순히 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개방 가능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25층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문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비밀번호는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화재 시 연기와 혼란 속에서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신속한 피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개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잠금장...